불멸의 신성가족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창작과비평사) / 2009년 5월

 

 

 

 

인권변호사 박원순님이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 제작소'의 '우리 시대 희망 찾기'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두식님이 지은 책이다. 

법조계와 관련된 23명과의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을 밝힌 글이라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과거에 법정에 서 보았던 경험도 있어서 한층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었다.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불멸의 신성가족'이 된다. 
2008년 7월 현재 변호사 1만173명, 판사 2352명, 검사 1676명으로 그 가족수는 모두 1만 4201명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군미필자들은 군법무관을 거치기도 함 - 엘리트 코스) 판, 검, 변호사로 나간다.

연수원 수료 성적에 따라 판사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울의 동`남`북`서부 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의 순서로 배치되고, 검사는 검찰청의 규모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서울의 동`남`북`서부지검, 부산지검 등의 순서로 임지가 정해지면서 끝없는 서열경쟁이 시작된다.

서열 경쟁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평판이다. 워낙 바닥이 좁기 때문에 한번 찍히면 살아남기 어려워 원만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능력이 뛰어나고 동료들 사이에 평가도 좋은 사람들이 법원행정처로 간다.

그들 중에서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나오고 그들이 법복을 벗으면 전관 변호사들이 된다.

자의든 타의든 이들에 의해 법조계의 부정적인 관행들이 저질러 진다.

그 일단이 법조 브로커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와 최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부조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지은이는 법조계의 관계망을 그 이유로 든다. 

서열과 '신성가족'으로서의 동료 의식.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요구에 자신을 잘 맞춰온 사람들이다'라는 말처럼 그들은 창의적이기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며 집단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일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