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 김누리 / 해냄 / 2022.7.20.

 

왜 이제야 이런 책이 나왔는지 아쉬울 정도로 좋았다.

단정적인 말투가 다소 불편하기도 했지만 차이나는 클라스 131, 132회를 보고 나면 이해가 될 것 같다. 최악의 범죄 국가였던 독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빌리 브란트, 귄터 그라스 같은 지식인이 부럽다.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김용균의 모 김미숙)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 모두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4-5)
한국 사회의 특징: 끝없는 경쟁(반교육, 파쇼교육),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 '죽음의 스펙터클' 프랑코 베라르리(이태리)(5)-오만한 엘리트의 카르텔
*<희망 소멸 사회>(한겨레21 23.06.03) 수구와 보수의 권력분점-기득권 유지
https://v.daum.net/v/20230603154958511 

*정상성의 병리성 : 에리히 프롬은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정상성의 병리성(pathology of normailty)'을 말했다. '너무도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정상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이다.(17)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야수적, 약탈적 자본주의
독일은 인간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나라(독 헌법 제1조,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유럽 헌장 제1조), 유러피안 드림-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 제러미 리프킨 

<68혁명과 분단체제> 갈라진 마음들:분단의 사회심리학(김성경, 창비) 주변과 소통하는 것, 약한 자와 연대하는 것, 현재의 익숙함에 굴복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평화라는 가치를 믿는 걷이 중요할 것이다. 마음 다잡고, 이제 시작(306쪽) 

촛불집회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민중의 힘),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사회적 토대, 시스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30-31)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아도르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8071.html 

<광장의 촛불, 삶의 현장에서 타올라야>(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광장민주주의에서 일상민주주의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6036.html 

1.정치 민주화 2.사회 민주화: 사회 민주화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들의 자치'입니다.(38) 한국은 사립대학이 너무도 압도적인 비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고등교육을 완전히 방치해 왔고, 지금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0-공공성의 결여)  3.경제민주화- 노조 조직율 10% 독일 노사공동결정제, 노동이사제(노동자 50%)
<독일 경제 기적을 낳은 노동자 경영참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3926.html 
4.문화 민주화: 데모크라티 바겐(Demokratie wagen)-민주주의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보자.
코뮌 운동-코뮌(자치 공동체)주의. 호칭의 문제, 성 공동체의 실험, 탈물질주의(히피) 

68혁명-1968년 5월 파리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히피, 황야의 이리, 마르쿠제 1차원적 인간(68혁명의 정신적 스승), 적군파
-국민교육헌장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병영국가(병영사회). 69년 교련수업.→ 병영사회와 군사문화, 파시스트양성,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내면화
*비판교육(독일) ↔ 적응교육(사회화, 일반적 교육)
*과거 청산 문제: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나치 당원 출신 총리. 빌리 브란트-노르웨이 망명, 노르웨이 장교, 대나치 전쟁 참가 -반나치 저항 운동의 상징. 기민당 총리 선거 포스터 "저 총구가 겨누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열쇠: 일본의 과거(과거 청산), 한반도 분단(불통), 중국의 미래(패권주의)-안중근 '동양평화론' 
*박정희: 병영사회와 군사문화, 지역감정, 강남개발로 부동산공화국을 만든 원조 투기꾼, 과거 청산이 없는 나라로 만든 친일파, 군사독재 → 약탈적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린 자. 
*군사독재 체제의 붕괴와 함께  86세대의 정치적 전망도 붕괴한 것이다.→'군사독재하의 비정상 사회'가 '민주정부하의 비정상 사회'로 이행한 것입니다.(101-2). 정치게임에 능한 반면 사회 개혁에 무능.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 부재
-독, 제도 속으로의 행진(루디 두치케): 교육계와 언론계 진출. 한국 기득권에 흡수. 

경쟁의 덫에 걸린 한국 교육
*68혁명 없는 한국 사회의 특징
1.인권 감수성의 부재 
2.소비주의 문화: 독일 소비에 대한 죄책감, 소비 포기 운동.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82%)-*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슈바르츠발트(검은 숲) 발전소 건설, 나무를 왜 잘라! 우리가 덜 쓰면 되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청소년의 '생태 반란'(그레타 툰베리). 한국은 성에 대한 죄책감
*성에 대한 죄책감은 민주주의의 적이다.(112) -성과 관련해서 절대 윤리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순결교육, 순결서약....)
성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련된 중요하고 예민한 영역이므로, 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을 악마화해서 아이들의 내면에 죄의식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독일에서는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아도르노)
성적 본능을 다루는 방식이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성 정치학: 인간의 성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 개인은 권력에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권위주의적 성격 이론(프랑크푸르트 학파), 성교육 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교육이 된다.
*단단한 성의 장벽(136)-성교육: 미투와 민주당, 구조적 문제-가부장제. 성인까지 성교육.
진보(좌파)정당의 과제: 확실한 정체성 정립, 조직 역량 강화, 문제의식 공론화.
*"한국 사회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온 저 같은 남성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한가?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8년을 살면서 비로소 제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139) 
<이중적 성도덕과 괴물의 탄생> 미숙한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https://v.daum.net/v/20180225173606885
성교육: 민주교육, 인간에 대한 예의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생태교육과 성교육 
3.권위주의 사회(119)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아도르노)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이지만 삶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이지요.
교육(educate)-자아 실현.
한국은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회이기도 하지요.(125) 
대학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김누리
https://v.daum.net/v/20190922184602353
~~~답이다(2)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3872.html 

*자기 착취(내 안의 노예 감독관)와 소외에 병들어 가다(126) 
개인을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에 생긴 불행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며, 다시 또 개인을 착취하는 이상한 사회가 된 것이다.
'정치 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노예 감독관-내 안의 파시즘, 권위주의..)에 있다.'
정체성의 정치- 나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일차원적 인간, 허버트 마르쿠제)
외적 권위, 내적 권위(도덕, 윤리...), 익명의 권위(상식, 여론)
폭력을 통한 지배에서 가치를 통한 지배로, 다시 상식이라고 불리는 '사물의 질서'를 통한 지배로, 지배의 역사가 변한 것이지요. 

*소외-전복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예) 신, 돈-자본주의 사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화폐(마르크스)
*"한국의 실질 문맹률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독서문화가 활성화된 가운데 소외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야 합니다."(135-6)
자살률 1위 노인-빈곤, 청소년-경쟁---사회적 타살
헬조선-사회적 관계 해체, 세습 자본주의, 학벌 계급사회
국회의원 290/300 자유시장경제 지지, 반대 정의당. 독일은 전무.
자유-기업, 시장, 자본의 자유
<독일 의회에서 퇴출당한 시장자유주의>
https://v.daum.net/v/20131110192007725 

기민당-앙겔라 메르켈, 사회적 시장경제(실업, 불평등-빈곤과 불안- 사회적으로 해결-조세제도) 자본주의는 5-8% 실업을 내장한 시스템. 실업은 사회의 문제이다.
*야수 자본주의(헬무트 슈미트),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야수성---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민당-사회(민주)주의적 시장경제: 효율성+교육, 의료, 주거
녹색당-생태적 시장경제: 시장경제 인정+근대 발전 이데올로기에 따른 자연 파괴 거부
좌파당-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 모색(항의정당) 

보수-공동체(민족), 역사, 문화 중시. 자유주의-개인 중시
수구-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외세와 손잡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무리들
한국 사회: 오만과 모멸의 구조(김우창)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헬조선의 원인, 6:4의 권력분점
-분단체제에 기생
-수구:반공과 독재, 보수: 진보라는 가면, 기득권 유지
-차이점: 통일정책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 수구와 보수의 권력 분점.(보수는 수구, 진보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원인)소선거구제-4분의 1 대의제, 승자 독식. 
대안: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권 교체보다 한국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미국 보수양당제, 한국 수구보수 과두지배-사회적 변화 없음, 종교 발달. 
  
분단체제 극복: 정전체제-평화체제,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체제의 해소. 평화우선론.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김남주)
-분단이 한반도의 모순을 심화시킴.
정치인들의 빈곤한 상상력과 굴종적인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