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선언 2021

기후정의선언 2021/기후정의포럼/한티재/2021.10.04.

 

기후정의포럼에서 펴낸 팸플릿(간단한 설명이나 선전, 계몽 등을 위해 만든 다양한 형태의 작은 책자, 길이가 짧은 논문이나 논설. 특히 시사 문제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다. 선언적인 내용 위주지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실천하도록 힘써야겠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사회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성장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 기후위기는 주로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왔지만 체제전환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정치적 차원에서의 운동이 기후정의운동이다. 체제의 전환이 없다면 결국 영화 <아바타>가 그려내는 세계로 갈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가능하고, 그 결과로 시장주의, 성장주의, 기술주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기후위기를 시장의 실패로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실패이고, 체제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의 기후운동은 기업권력과 시장주의 문제에 주목하고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기후정의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성장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이다. 현 세계는 <인류세>가 아닌 초국적 기업과 상위 10% 안전 특권층(슈퍼리치)이 지배하는 <자본세>이다. 자본주의는 채굴, 선형, 추출 경제이다. 탄소환원주의-탄소 가격주의는 원인 해결이 아니라 결과를 왜곡하면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후는 인류의 공유물(commons, 토지 등)이다. 자본, 성차별, 인종, 군사주의와 얽혀 있는 경제성장체제에서 급속히 훼손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백인 남성 부유층의 책임이다.

실패한 민주주의는, 기후위기를 인정하더라도 그 책임을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해법을 가로막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재난 자본주의'의 밑천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뒷받침하기에 바쁘다.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2020 옥스팜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인당 CO2 배출량은 평균 4.8t, 하위 50% 소득계층 0.69t, 상위 10% 23.5t, 상위 1% 74t, 상위 0.1% 216.7t이다. 한국은 12.54t으로 일,독보다 많고 영,불에 2배이다. 이재용 저택의 한 달 전기요금은 2천4백(2009년)만원이었다. 10%의 안전 특권층은 마음껏 누리고 취약계층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적 축적과 경제성장은 자연의 노동을 무상화하고,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고 무가치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가부장제와 노예제)

 

<기후위기 책임집단이 주도하는 대책> 경제주의적 관점과 탈정치화

세계 자본주의를 경영하는 지배의 정점에는 기업권력이 자리잡고 있다. 기업권력에 대한 규제 및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ESG(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규제와 투자유인책에 기대는 것은 기업의 영향력을 재강화하여 불평등을 은폐하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한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 녹색식민주의, 백신제국주의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민중과 공동체(MAPA: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 노동자, 농민, 여성, 아동과 청소년 등(취약층)-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이다.

만약 탄소배출에서 불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식으로 출발점과 방향을 바꾼다면, 우리는 탄소 저감 정책을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신, '더 천천히, 더 가까이, 더 관용적이고 생태적으로' 사는 수많은 방법을 상상하고 찾아낼 것이다.

 

금융자본은 공적인 녹색 금융 규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ESG 평가 시스템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기준을 공적인 법률로 규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시스템을 버리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온실가스배출량, 노동조합탄압, 산업재해발생 등에서 수위를 달리는 포스코가 ESG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이 진실을 보여 준다.

RE100 캠페인은 기업 측의 이해관계와 시장주의적 NGO(그린피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졌다.

 

기술을 포함한 생산수단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권력 관계와 사회-생태적 관계를 반영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

성장주의를 극복하는 체제 변화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만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생산조건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생산의 내용, 성격과 조직 자체를 탈자본주의화하고 녹색화하는 대안적 생산 체제를 추구할 때에 가능하다.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를 추구한다.(이윤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 경제로의 전환)

기후정의는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 그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중심의 연대와 돌봄의 경제는 이윤추구가 기본 원리인 시장 중심의 사적 소유 경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국가권력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중앙집권적으로 성장할 때 폭주하는 기관차로 또 다른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자유로운 연대는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자본과 관료 자신들을 위해서 작동될 수 있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보완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 화석, 핵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추출경제에서 재생경제로의 전환.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 강구

가족과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도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전제이아. 돌봄/재생산 노동(再生産勞動, reproductive labor) 청소, 요리, 육아, 등 무급 가사 노동)

 

정의로운 전환(2015 파리협정 서문). 공정전환(문재인 정부).

미국의 급진적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의 환경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발전시킨 사회생태적 변혁의 상이다. 민주적 공공 소유 중심의 경제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기후일자리를 축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정의운동의 공동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 군화자국(carbon bootprint): 미국 군대의 배출량은 단일 기관으로 세계 그 어떤 화석연료 기업보다도 많다.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그동안 '운동'은 전문가의 발언이나 글, 논평 작성과 기자회견,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 등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대중과의 접촉은 일회성 강연이나 토론회 혹은 SNS 상의 지지 및 응원 관계로 축소되었다. 대중운동 지향의 약화는 많은 경우 단체 회원의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을 낳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후환경단체들은 다시 정부나 지자체, 거버넌스 기구, 심지어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기후정의운동은 전문가주의와 대중운동 약화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아래로부터 조직된 풀뿌리의 힘을 무기 삼아 주류 권력의 거짓 해법과 대별되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담대한 비전을 대중과 소통하는 급진적 사회운동을 지향한다. 기후정의운동은 지금의 거짓 민주주의를 폭로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민주적 권리가 확보, 강화되며 이들이 주체가 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요구한다.

 

기후정의운동은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드는 운동이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투쟁에 연대하고 결합하는 것은 기후정의동맹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다.

-기후정의동맹을 위한 실천은 현실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공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 공간('을'들의 스토리텔링 공간)을 방어, 확장하고 이로부터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성을 창조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과 같은 선도적이면서도 참신한 직접행동 전술을 통해 이러한 공간을 확장하고 이 공간에서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는 연대와 실천이 이루어질 때, 기후정의운동은 사회적 권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