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팸플릿 020 기후정의-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한재각/한티재/2022.12.19.

여섯 번째 대멸종을 이야기할 만큼 기후위기는 심각하다.

"거대한 재난은 낡은 사회질서를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이것이 재난 유토피아다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그러나 인류는 코로나19를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야생동물의 비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경계선을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한 사회적 참극에 관한 이야기다."

그 동안의 기후위기가 주로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 다뤄졌다면 기후정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국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야기하였고 불평등 해결 없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전 세계 83명의 부가 35억 명이 가진 부와 같다. 최상위 26명의 재산은 전 세계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19, 옥스팜)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49%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25% 차지, 하휘 50%는 1.8% 차지. 이재용 월평균 3만 4,100kwh 사용. 가구 당 평균 229kwh의 150배(2006년). 월평균 전기요금 2472만 원.

온실가스의 약 70%는 세계 인구의 20% 이하인 선진국들이  배출하면서, 기후변화 피해는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의 10억 명이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기후불평등, 기후불의(climate injustice), 환경제국주의, 환경식민주의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개발도상국의 생존형 배출과 선진국의 사치성 배출로 나눌 수 있으며 사치성 배출을 줄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안보 문제를 기후변화와 연결시키고 있다. 기후난민(climate refuge)과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과 학살 등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형평에 입각하고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 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세대 간 형평성>,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시했다.

북반구 선진국들의 기후부채(생태부채) 상환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2010. 기후변화 세계민중대회)

 

1997년 교토의정서에 채택된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성장과 녹색자본주의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인류 최악의 적(에보 모랄레스)

2007년 결성된 '기후정의 네트워크'는 탄소 상쇄, 삼림에 대한 탄소 거래, 바이오연료, 대형 다목적 댐, 유전자 조작, 풀랜테이션, 무역 자유화와 사유화 정책 등 시장적 접근과 기업들이 내놓은 '잘못된 해결책'을 비판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역사적 책임과 '생태부채'에 기초해 군비축소, 조세 혁신, 부채 탕감을 수단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대규모 재정 이전.
-지속가능한 가족농업과 식량주권 이행
-생산과 소비를 재지역화하고 지역 시장을 우선할 것
-산업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 보호(노동자들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오늘 죽는다/토니 마조치)
-여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젠더 정의 보장(페미니즘 원칙이 정치와 경제 체제에 적용되어야 함)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 -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라.
미국의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린뉴딜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른 대륙과 국가에도 전파되고 있다. 2008~2009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세계는 거의 한 세기 전의 뉴딜(과감한 재정투자,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 등)을 다시 떠올렸고, 여기에 더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을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분야에 쏟아붓자는 새로운 발상을 더했다

기후정의 운동이 과거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차이를 가진다면, '성장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 체제는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순에너지율(Energy Returned on Energy Invested: EROEI = 얻어진 에너지/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한 에너지)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7년 한국 세계 8위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배출량 16위.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최대 500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는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탄소 넷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0년 이내로 탄소예산(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막기 위해서, 인류에게 허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바닥난다.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선진국이 개도국의 산림파괴와 산림전용 등을 막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에 그에 맞는 투자 혹은 지원을 해준다는 방법으로 산림보호. REDD, REDD+, REDD++의 단계로 개념이 발전해 가고 있다.)도 자본에 바탕을 둔 환경제국주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침묵을 깨야 한다.

기후정의의 관점과 논의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가라는 간명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기후정의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기후정의 동맹이 아래에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면, 그 축의 하나는 지역사회(의 급진적 분파)에 있을 것이다. 분권과 자치
기본적 필요에 의한 소비, 탈성장, 좋은 삶(좋은 삶: 원주민들의 실천과 전망에 눈을 돌리면서 만들어진 개념. 자아가 실현되는 삶, 조화로운 삶, 숭고한 삶, 포용하는 삶, 삶의 지혜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의 개념이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산업, 그 위에서 만들어진 고용, 이 붕괴를 방치하기 힘든 정부, 이들의 기후침묵은 구조적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된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비관과 무기력함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