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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론과 통일담론

마음닦기/독서

by 빛살 2023. 3.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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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론과 통일담론/정수일/통일뉴스/2020.06.25.

 

시대의 소명에 따라 지성의 양식으로 겨레에 헌신한다는 필생의 화두를 품고 전공인 실크로드학을 핵심으로 하는 문명교류학에서 민족통일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민족론과 통일론에 접근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지린성 롱징 출신(중국 국적)으로 북한으로 귀화하여 활동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무함마드 깐수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하다가 1996년 체포, 사형 구형과 12년 선고를 받고 복역 중 2000년 광복절 특사로 4년 만에 출소, 2003년 특별사면 및 복권 되었다. 체포 당시 레바논 국적이었으므로 국제법상 국외추방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북조선 국적임을 밝혔다고 한다. 남에서 결혼했지만 북에도 아내와 세 딸이 있는 이산가족이기도 하다.

문명교류학의 세계적 권위자(뉴스위크), 아랍분야의 천재학자로 평가받고 있다.(12개 국어 구사

입론 성격이 강하며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 잘 짜여진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언어적 이질감도 느껴져 특히 상편을 읽을 때 쉽지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전문 서적을 읽을 때 더 어려울 듯했다. 그러나 남북합의문을 바탕으로 하여 논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점, 논지가 뚜렸했다는 점이 좋았다.

 

민족주의 3대 속성으로 연대의식, 민족수호 의지, 발전 지향성을 제시하고 민족주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서 민족주의는 태생적이고 일관적이며 잠재적으로 작동하는 역사와 생존의 보편가치이며 보편적 진보주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창의적인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담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철학의 부재와 편향성. 학문적 계보 차원에서 보면 통일담론은 사회학과 인문학의 여러 요소들을 두루 공유하고 있는 교차영역에 속함으로써 접근방법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회정치학적 기능주의 접근이 거의 전부다.

둘째, 민족주의 3대 속성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원리적이며 전략적인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를 확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셋째, 1민족, 2국가란 한반도 분단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산생한 통일담론의 2중 패러다임, 즉 국가중심패러다임과 민족중심패러다임을 균형적으로, 상부상조적으로 효용해야 한다. 넷째, 통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상잔이나 일방적 흡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일주체 간의 민족주의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일과정을 분단으로부터 체제통합과정까지로 보는 종래의 불완전통일론을 체제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설정하는 '진화통일론'에 따라 통일담론의 내용과 접근방법 및 패러다임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민족주의에서 통일주체는 국내외 8천만 민족이다. 해외동포(디아스포라 800)에 대한 고찰이 더 이루어졌으면 한다.

 

상편: 민족과 민족주의, 그 재생적 담론

한국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재생적 담론이 필요한 이유

1.현실적 당위성, 절박한 시대적 요청: 세계주의(혹은 지역주의)와 다민족, 다문화주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족론을 외면할 수 없다.

2.민족통일의 실현: 일반적으로 갈라진 민족이 재통일되어야 할 불변의 근원적 당위성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데 있다.(, 베트남, 예멘) 민족을 떠난 그 어떤 민족통일의 '당위성'이나 '지향성'은 결코 허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3.참된 사회의 윤리도덕적 규범의 확립에 대한 요청: 무너지는 윤리도덕적 규범을 해결할 유력한 지침을 바로 역사의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진보주의를 갈무리하고 있는 올곧은 민족론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상당한 기간, 민족성을 떠난 문화나 윤리도덕은 애당초 상상할 수가 없다.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기백, 민족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묘비명, 한국사신론)-동학,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4.필자의 체험적 신념: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결코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만이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될 수 있다.

민족론과 교류론은 모순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민족의 존재는 문명과 그 교류의 전제이다.

 

[1] 민족담론

1.민족 구성요소:객관주의와 주관주의

*객관주의: 혈통, 언어, 역사, 경제, 문화, 지역 등 객관적 요소 강조

언어와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는 문화집단(C. Hayes)

자본주의의 시장통합으로 민족 출현(마르크스 민족론)

산업화의 불균등 확산과 문화적 힘에 의해 민족 형성(C. Gellner)

언어와 인쇄 자본주의(B. Anderson)

*주관주의: 감정, 의지, 이념 등 주관적 요소 강조

의지(will), 민족이란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투표 daily plebiscite)'와 같은 의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르낭(K. Lenan)

민족에 의해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입된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이 만들어진다.-홉스봄, 민족만들기(nation-to-be)

대자적 민족: 객관적 요소+주관적 요소(귀속의식, 애족사상, 민족주의, 민족정신 등)

즉자적 민족: 객관적 요소만 갖추고 주관적 요소가 결여된 민족

<형성 요소와 존속 요소 간의 관계문제> 혈연적, 경제적 공통성

*혈연적 공통성(민족의 원초적 징표)

혼혈 문제로 민족부정론’, ‘혈통주의(암스트롱 J.H.Amstrong 영속주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민족구성요소 중 혈연이 유일,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한민족 고유의 피(뿌리)를 기본으로 하고 얼마간의 外血(가지)이 뒤섞인 혈통의 상대적 공통성을 인정하고 민족구성요소로서의 혈연문제를 실사구시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2.민족발생론과 존재론: 근대주의와 영속주의(perennialism)

*근대주의: 겔너, 홉스봄, 앤더슨

-한국: 학자들은 근대주의, 대중은 영속주의에 빠져 있다. 이는 대중에게 민족과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오랜 전통과의 결합, 오랜 역사적 기억과의 결합, 인종적, 언어적 공통체에서 오는 역사적 기원의식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근대주의자들은 유럽에서의 민족은 18세기 말엽부터 일기 시작한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자본주의에로의 과도와 국민국가의 탄생 등을 통해 만들어진 근대의 산물이라고 강변하다.- 유럽의 특수론일 뿐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이 억압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해방의 힘으로 작용하며 민족 구성원의 민주화·자유화의 기폭제가 된다. 동시에 민족주의는 공격적·배타적 표출로 세계사의 재앙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민족주의의 이 양면을 함께 볼 것을 권하면서, 민족주의가 지닌 긍정적인 힘을 키우고 부정적인 힘을 제어하려면 민족과 민족주의가 어떤 경로를 거쳐 형성됐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나치, 유대, 단일민족-폐쇄성, 배타적

*영속주의: 민족의 원형이 씨족이나 종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족은 결코 근대의 산물이 아니며, 오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되어 상당한 역사기나 내에 존속한다는 민족 발생과 존속의 한 이론이다.

-장기간 전통으로 굳어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속에서 역사의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어 온 동양이나 기타 지역의 민족(한국-삼국시대 늦어도 고려 때 형성)

-영속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한다. 민족의 개념도 변한다. 역사적 변수.

-역사의 연속성이나 계승성(장점) 초역사성(단점)

연속주의(continualism):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존속하다가 민족 간의 교류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민족 구성의 주,객관적 요소들 간의 차별이 점차 사라지면 구경에 가서 민족은 자연적으로 조락되고야 만다는 연속과 조락의 이론이다.

*원초주의(primordialism): 민족을 '원초적인 사회결속'으로 보고 '자연의 질서와 같은 원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영속주의와 유사

-원초적 사회 결속(씨족, 종족), 민족은 사회발전단계에서 형성된 사회적 결속이라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민족: nation 원초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지님.

*민족체(nationality): 부족사회 이후 출현한 인간집단을 전근대적인 민족체와 근대의 민족으로 양분한다.

*허상과 실상: 어원적 함의(nation 자연적 동족 공동체)와 더불어 민족은 사회역사적 엄존의 실체다.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통적 요소들을 공유한 최대 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소정된 역사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시적으로 기능하는 역동적 실체이다.

 

3.남북한 민족론

*타민족론(분족론): 경제적 공통성의 상실.

-민족구성요소로서의 경제적 공통성이란 경제제도나 경제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층구조(농업이나 공상업 등)와 경제생활(주로 의식주),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지리적 여건(기후와 부존자원 등)3대 요인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을 말한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다시피, 봉건제도나 자본주의제도 등 각이한 경제제도나 경제수준을 겪어오면서도 경제적 공통성은 상실되지 않고 민족구성요소로서의 원초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위의 3대 요인 때문이다.

*단일민족론은 혈연이나 언어의 순수성에 의한 '순수민족론'이 아니라, 오랜 공동체생활 과정을 통해 생활문화나 의식구조 면에서 동질성과 일체성이 확보됨으로써 민족 구성의 제반 요인들이 충족되어 형성된 하나의 민족이라는 뜻이다.-허황후(황옥), 처용, 화산 이씨 등, 275개 성씨/136개 성씨 외래성씨

-고려 귀화인 7.4% 쌍화점(회회아비-몽고인) 현재 2%

*친구론(시대전환, 조정훈): 친구관계로 전환이 아니라 형제다.

 

4. 민족개념

*선민족(pre-nation, proto-nation): 고대. 엥겔스 준민족체, 삼국시대

*전근대민족(pre-modern nation, traditional-nation): 중세. 민족체(nationality)와 근접. 혈연공동체에서 문화공동체로 변모, 통일신라시대에서 구한말까지, 근대민족과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음.

*<현대>민족(neo-nation): 현대. 부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식민지로 전락. 독립 후 초단계적으로 민족을 형성. 형성 중의 민족(nation in the making)이라고도 함.

*근대민족(modern nation):근대.

-스미스의 인종공동체설(ethnic community): 인종공동체로부터 민족이 형성되었다. 민족은 "공동의 역사적 영토, 공통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대중과 대중문화, 공통의 경제와 공통의 법적 권리, 그리고 모든 성원들에게 지워지는 의무를 공유하는 인간집단들"이라고 규정한다.-주관적 요소(민족의식, 이념)가 배제되었다.

-스탈린: "공통의 문화에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 및 언어, 지역, 경제적 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안정적 공동체"-민족의 역사성, 연속성 도외시함.

-국내 학계: "민족은 근대 이후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확산된 entity(실체)이다. 엔티티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긴다는 뜻에서 붙여본 것이다."

"민족이란 개개인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의 삶을 계속하기를 결정하는 '매일매일의 국민투표'로 성립되는 의지공동체"(E. Lenan)

"민족은 주로 자연환경을 경계로 느슨하게 산재해 있던 씨족, 종족이 국가권력과 같은 정치사회적 힘에 의해 언어와 풍습 등이 통일된 공동체다."

"민족은 언어,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 경제생활과 문화, 동류로서의 共屬意識을 공동으로 가지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집단이다."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혈연, 언어, 경제, 문화, 역사, 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의식과 민족의식에 따라 결합된 최대 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소정된 역사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시적으로 기능하는 엄존의 사회역사적 실체이다."- 해외동포의 문제?

 

[2] 민족주의 담론

이념이고 의식구조이며 생활모습인 민족주의는 연대의식과 수호의지 및 발전지향성이라는 고유의 근본속성으로 인해 줄곧 역사적 보편가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1.민족주의 시원론과 전개론

민족주의는 일종의 잠재적 의식이고 축적이 필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민족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맹아기는 선민족(고대민족)시기로 소급할 수 있지만, 형성기는 전근대민족(중세민족)시기로 잡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근대적 민족주의 전개과정>

저항적 민족주의(일제강점기)-민족분단과 통일-계급분화와 자본의 국제화로 인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1980년대 말 이후)

사다리 5단계론:민족주의 조락론

-전근대적 민족주의 전개과정과 근대적 민족주의 전개과정을 대별해서 그 특징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명하면서 편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근거에 준해 단계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2.민족주의 유형론

민족주의 자체에는 무슨 '배타적 민족주의'이니, '종족적 민족주의'이니 하는 유형화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및 진보적 보편가치로서의 민족주의는 그 고유의 속성에 반하는 보수성, 배타성, 폐쇄성, 반역성 같은 부정적이며 비생산적인 惡性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시민성을 발휘해 연대의식이나 동질성을 강화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유리한 무기를 효용할 수도 있다. 다른 민족을 배타할 때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배타주의로서 민족주의와는 무관한 별종의 주의다.

 

3.민족주의 기능론

1)권력지향적 기능론: 민족국가 건설

2)사회운동적 기능론: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열렬한 사회운동가인 동시에 포용과 의협심을 겸비한 사회의 유능한 계도자이다.

3)반계급적 기능론: 민족과 계급을 대치시킴. 소정된 역사시대에 계급은 변해도 민족은 상수로서 조락할 때까지 간단없이 연속한다. 계급모순이나 투쟁도 민족적 이익에 부합되게 해결해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모순이 계급모순에 우선한다는 것은 역사에 의해 명증된 통리다.

-홍익인간, 단군신화: 민족구성의 주관적(정신적) 요소

4)반자유주의적 기능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통일성과 집단성, 개별성과 다양성.

민족은 개개인으로 구성됨으로 개인은 민족의 행동 주체다.---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권익은 이러한 통일성과 집단성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실현되는 법이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민족주의 폐기론(해체론, 탈민족주의론): 경계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너무 뜨거운 담론이기에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한발만 잘못 디뎌도 색깔이 다른 길로 떨어져 버리는 위험한 줄타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가장 뜨겁게 만나는 지점이 민족주의 담론일 수 있겠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민족주의 담론이 아닐까."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로 명칭 변경

김준태 시인(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참깨를 털며)문학을 포기하더라도 민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직은 민족이라는 깃발을 내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족주의가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것도 그 폐기 이유의 하나다.

-자유주의문명사관-초민족적 국가 강조

 

4.민족주의 개념

민족주의는 다른 주의들과는 달리 어떠한 한시적인 시류나 흥행물이 아니라, 통시적인 역사과정에서 형성 축적된 역사와 생존의 보편가치이다.

역사에서 민족주의가 보편적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시대를 막론하고 민족주의는 진보주의의 토양이며 진보주의는 결코 민족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보주의는 보수주의와 함께 시류영합적인 산물이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응축된 동서고금의 대명제다.-호치민과 스탈린의 대화, 안중근(동양평화론)

대중이 국가권력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원인은 다른 잠재의식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발전지향성을 한 속성으로 하는 민족주의 의식이다.(월드컵 응원)

 

<민족주의 3대 속성>

1.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 홍익인간, 8조법금, 제천의식, 복덕방, 향약, 품앗이

*충효사상: 유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민족의 형성과정에서 연대의식과 수호의지라는 고유가치관으로 나타나 일찍부터 윤리도덕적 규범으로 자리매김 되어 갔던 것이다.-손순매아, 의병활동에 대한 궁금증 해결(임진왜란, 일과 조선의 차이, 중국)

2.민족수호 의지: 고구려, 고려, 조선(518). 세속오계, 김윤휴, 승병. 유교. 기독교-31운동

민족수호 의지는 외침으로부터의 민족 독립 수호의지에서만 아니라, 민족의 통일과 단합 및 동질성을 수호하는 의지에서도 나타난다.

3.민족발전지향성

세상에서 서양종교가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 수용된 나라는 조선뿐이라는 사실은 조선인들의 뛰어난 문명수용성과 자정능력을 말해준다.(천주교)

-역사적 보편가치로서의 민족주의는 민족이 있는 한, 항시 현실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편: 민족주의적 통일담론

민족주의를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삼아 담론의 광장에 당당히 등장시키고자 한다. 민족통일론.

 

[1] 통일담론과 민족주의

1.통일담론 속의 호도된 민족주의

<한국인의 새로운 민족주의> 민족주의 개념에서는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체화된 의식구조가 아니라, 국가주의에 충실한 이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민족주의의 원초적 속성 같은 것은 아예 무시되고 있다.

-종족민족주의저항적 민족주의극우민족주의통일국가민족주의(미래지향적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최강의 이데올로기'이고, '부침 없는 지존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이념이며, '대중의 정서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념'이다.

 

[2] 민족주의는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

민족주의 경험이 일천하고 당초부터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화, 정치화한 서구에서 논리적 개념 정립이나 대사상가 배출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민족주의가 갈무리하고 있는 연대의식과 민족수호 의지 및 발전지향성의 3대 속성은 민족분단의 극복을 지향하는 통일담론이 받아들여 지켜야 할 철학적 기조인 동시에 민족주의적 통일 철학의 핵심인 것이다.

1.연대의식

-7.4남북공동성명(1972):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조국통일 3대원칙

-남북기본합의서(1991.12.): 남북화해와 남북불가침, 남북교류와 협력.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 20051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6.15남북공동선언(2000): 상호신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2)-1민족 2국가

-10.4 남북정상선언, 2007): 우리 민족끼리, 민족번영, 민족경제. 민족주의 3대속성 모두 함축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2032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백두산 정상 만남(2018):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와 자력의 원칙

-2005년 영주권자 지선 투표권 인정

고려: 來者不拒의 포용적 귀화책-去者不追 來者不拒(논어, 맹자, 순자, 불교)

 

2.민족수호 의지: 민족 자주와 자결의 원칙

3.발전지향성

민족주의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해와 왜곡은 민족주의의 '폐쇄성'이나 '배타성' 운운이다.

발전지향성이란, 말 그대로 남보다 진보를, 남과 겨루기에서의 승리를 염원하고 추구하는 이념이자 몸에 밴 정서다.- 국제경기 응원,

 

[3] 통일담론의 2중 패러다임

통일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남북관계를 상충과 공존이 교차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대와 상조를 본분으로 하는 민족 내부의 관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1.2중 패러다임 산생의 역사적 배경

19886공화국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해 북한을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였으며, 이어 다음해에 제기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 과정으로 설정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행스럽게도 이 통일방안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민족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재야 통일운동이 주장하는 민족우선주의 가치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처음으로 반영된 경우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발의한 일련의 통일방안들은 이 '통일방안'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2.2중 패러다임의 개념

1)국가중심(사회학적)패러다임의 지향점을 오로지 국가 대 국가의 일방적 제압이나 흡수로 오해하고 있다.-흡수통일론

2)민족중심(인문학적)패러다임의 목표는 민족공동체의 복원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주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3)2중 패러다임은 변증법적 보완관계이다.

3)패러다임에 대한 종합적 운영이 없다.

 

[4] 민족주의적 합의통일

1.통일론의 진화와 '진화통일론': 진화통일론은 종래의 불완전 통일론을 완전 통일론으로 진화 발전시킨 통일론이다.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의 편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누리고 이용하면서 '진화통일론'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주요 국가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체제통합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화합

2)민족공동체의 정체성 복원과 전통의식의 함양

3)1민족,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건설과 운영

4)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와 2중 패러다임 고수

5)통일국가의 자주성 수호와 위상 제고

 

2.한반도의 민족주의적 합의통일

합의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원인은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견해나 불신 때문이다.

남한 점진적 3단계론(1국가 1체제)-북한 연방제(1국가 2체제), 고려연방제(군사권은 연방정부에-핵무기). 연방(미국)과 연합(EU))

 

3.통일의 편익: 분단이 종식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수출경쟁력이 생기는 데서 오는 일련의 이득, 즉 통일됨으로써 얻어지는 가시적인 실리를 뜻한다.

<통일 미래에 대한 회의론>

-통일비용론: 1992년 일본장기신용은행, 통일 초 10년 동안 매년 한국 GDP15% 필요.-통일비용 과다론

-중앙대 신창민 교수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2007> 6~6.9%(국방비, 통일준비기금 등 감소) 훨씬 큰 통일 편익 발생, 정신적 편익. 대박론은 부정적(횡재).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적 체제통합을 기제로 한 민족공동체의 복원과 부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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