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책세상/2020.11.13.

 

자유론은 'On Liberty'를 번역한 것으로 '자유에 관하여' 정도로도 옮길 수 있는 에세이다.

바탕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는 흩어져서 존재한다(진리의 조각화, 부분적 진리)는 생각이 깔려 있다. 불완전한 진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최종적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859년 같은 해에 출간된 '종의 기원'과 함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1장 머리말- 책 내용 개괄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36쪽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41쪽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 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42쪽

 

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50쪽

 

인류가 놀라울 만큼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56쪽

 

3장 개별성-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130쪽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새로운 실험을 주도할 뿐이다. 사람들이 그 새 길을 따라 간다면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소수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139쪽

 

대중만이 권력자라는 말에 어울리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정부도 대중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는 기관이 되고 있다.-142쪽

-대중, 관습과 여론의 횡포, 통설에 대한 비판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his own mode)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45쪽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발전과 연관될 것

 

유럽을 유럽답게 만든 요인, 그것은 바로 성격과 문화의 놀라운 다양성이다.-153쪽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어느 누구의 어떤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162쪽

 

5장 현실 적용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197쪽

-외부효과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끼칠 때의 문제, 환경문제(환경독재, echo dictatorship)의 경우 적용 어려움.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198쪽

 

행정 기구가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직될수록, 다시 말해 최고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발전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그 부정적인 효과도 커진다.-227쪽

 

관료 기구들을 현학자 집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이 조직이 정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모든 업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2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