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이 법이 될 때/정혜진/동녘/2021.09.03.

부제: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글쓴이는 영남일보 기자로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강원대 로스쿨을 거쳐 지금은 국선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짤막한 자기 소개에서 ‘법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자 애쓰며 살고 있다’는 글귀가 눈에 들어 왔다.

일곱 명의 이름으로 만든 일곱 개의 법이 실려 있다.

 

1.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매년 2000명이 있었다/전태일, 문송면, 그리고 김용균/
인터뷰_“어떻게 모른 척 살 수가 있겠어요”-김미숙/김용균이 법이 되기까지
2.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법의 한계, 공소시효를 넘다/태완이 없는 태완이법
인터뷰_“태완이가 이룬 정의입니다”-박준영/태완이가 법이 되기까지
3.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흑백 가족사진 속의 법/‘불효자 방지법’이 ‘파렴치 부모 방지법’으로/구하라가 법이 되기까지
4.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연대의 힘이 만들어낸 어린이보호구역/상정부터 통과까지 단 8분/인터뷰_“그 법이 아이의 분신과도 같았던 거예요”-정치하는 엄마들/민식이가 법이 되기까지
5.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안전의 문제는 치료의 문제/인터뷰_“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구나”- 백종우/임세원이 법이 되기까지
6.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가장 약한 사람의 기본권/친생자 추정과의 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사랑이가 법이 되기까지
7.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법이 가라앉은 시대의 비명/당연한 규정을 만드는 데 걸린 6년
김관홍이 법이 되기까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은이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다.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강하게 일어났다. 법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패한 검사 출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다. 어쩌면 그들은 민중을 개와 돼지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글쓴이와 같은 바람직한 법조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름이 법이 된 사람은 대부분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지만 임세원 의사 같은 사람도 있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회복을 응원하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에서 희망의 근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임세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임세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전념하다가 환자의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낙인을 염려하였고, 조의금 1억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다. 이런 사람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워졌다.

현실을 무시한 사랑이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사람이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으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해결해 나가는 현실 생활 속에서의 정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다원화 되어있다. 사회를 유기적으로 엮어줄 제도가 필요한데 아직도 능력에 따른 각자도생의 신념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정의의 확립이 절실하다. 김관홍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

 

이런 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